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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인구위기 대응 공동결의문 채택

기사승인 2020.10.16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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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계획 수립하자” … 김동명 위원장 “육아휴직 격차 해소, 정년연장 논의 필요”

   
▲ 유튜브 갈무리

정부와 노동계를 비롯한 경제·정치·시민사회·청년·지역계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정치·시민사회·청년·지역 각계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과 함께 전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인구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처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 정부에 제안하며, 정부는 이 제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각계와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다뤄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육아휴직 등 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제도 활용도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중소기업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용불안정은 미래를 꿈꿀 수 없게 해 저출산을 만드는 요인”이라며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지난 6~7월 설문에 따르면 노동자의 평균 퇴직연령이 55~56세”라며 “실제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65세까지 단계별 정년연장이 되도록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부터는 조기 수령하는 경우에도 만 60세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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