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적어도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양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저탄소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우면서도 탄소배출 문제에는 말을 아껴 ‘무늬만 그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나라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핵심 이슈로 떠오른 기후위기
재계 “2050년 50% 온실가스 배출도 과도하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노동계는 침묵했다.

하지만 ‘탄소제로’는 이미 노동시장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총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대한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LEDS는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UN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이미 유럽연합(EU)·일본 등 17개국이 자국의 저탄소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응한 119개 기업 가운데 72.9%가 ‘2050년 탄소중립’ 결정시 환경규제 강화로 기업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71.2%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50%(2017년 대비) 미만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은 205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고려할 사안으로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44.1%)과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39.8%)을 꼽았다. 한마디로 재계 말을 들어 달라는 주장이다.
 

노동계, 기후위기 대응 걸음마 단계
‘정의로운 전환’ 위한 정책 개발 

기후위기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계 대응이다. 올해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산업구조 재편은 물론,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책 결정에 노조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제노총(ITUC)은 2010년 2차 총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유력한 방안으로 채택했다. 2016년에는 ‘정의로운 전환센터’를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다.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기후변화나 화석에너지 위기에 따른 녹색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경제·사회적으로 희생되거나 지역사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원칙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우리나라 노조들도 잇따라 기후위기 대응 논의기구를 만들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각각 기후위기 대응TF를 구성하고 녹색단협, 녹색노사위원회 구성, 산업구조 재편 대응방안을 연구 중이다.

민주노총도 올해 초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위기 정책에서 노동이 배제되지 않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연맹과 가맹조직, 지역본부에 담당자를 두고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있다. 현재는 조합원 교육과 정책연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노총도 ‘노동의미래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