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8일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법·제도 개선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앞장서 달라”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주문했다. 노동계 반발을 부른 김 비대위원장의 ‘노동개혁’ 발언에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지,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오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찾았다. 김동명 위원장은 “2014년 9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방문한 이후 6년 만”이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발표한 새 정강정책인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인상 깊게 봤다”고 인사했다. 그는 “핵심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불공정행위 근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환경,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은 과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 시도로, 박수를 보낸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남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구체적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노총은 모든 투쟁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했는데 산업적인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노동법 개정을 제시했다”며 “한국노총 의견을 듣고 싶어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4차 산업혁명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심각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내 민주화, 산업민주화도 강조했다. 그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위협받는 고용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타협하는 장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국민의힘에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발언에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 출신인 박대수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에 정책 요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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