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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법·노동개혁 힘겨루기 시작하나

기사승인 2020.10.30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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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연구원 “기술·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제시 … 11월 초 ‘노동개혁TF’ 구성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정기훈 기자>

노동개혁을 내건 ‘국민의힘 발’ 노동입법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노동개혁TF를 꾸리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대기업·공공부문 노조가 노동시장 독식”

국민의힘 부설 여의도연구원(원장 지상욱)은 29일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기술·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리”라는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 노동시장을 진단했다. 연구원은 “10%의 대기업·공공부문 노조가 고임금과 고용보호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90%는 소외된다”며 “노사관계에서는 노조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혁신·인구감소 등 시대적 변화 흐름에 뒤처진 노동법 체계로는 저출산·고령화·AI화·공유경제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형태와 이에 소외된 다수 근로자를 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방향으로 △기술·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립 △미조합원·실업자 등 아웃사이더 권익 강화 △노동기본권·공공이익이 조화되는 법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이라는 화두만 던져 놓은 상태에서 연구원이 “기술·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리”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공정경제 3법·ILO 기본협약 관련법 vs 노동개혁 

김종인 위원장이 전날 한국노총을 찾으면서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노동개혁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했는데 산업적인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노동법 개정을 제시했다”고 노동개혁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법이 국민의힘 노동개혁과 연동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노동개혁 관련 주요 논점’으로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파견규율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로 변경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쟁의행위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2년→3년 등 모두 15개의 쟁점을 제시했다. 여야,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쟁점을 모두 담았다. 노동입법 전쟁에서 ‘주고받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타임오프 확대’ 법안으로 노동계에 구애

국민의힘은 이 같은 쟁점 중 노동계가 원하는 쟁점에서도 적극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에게도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가 적극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보이는 사안이다. 한국노총은 전날 찾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기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초에 이른바 노동개혁TF를 구성한다는 예정이다. 환노위 위원을 중심으로 한 당내인사와 외부인사들을 영입해서 꾸린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명칭도 확정하지 않았고 구성을 해 가는 과정”이라며 “노동개혁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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