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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급제 일방 추진 논란

기사승인 2020.10.30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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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보수규정 개정시 노사합의 여부 평가” … 공공운수노조 “평가 지표 구체화, 노조 팔 비틀 것”

기획재정부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결과에 대해 노사합의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했다. 편람에는 △원활한 노사합의에 기반한 보수규정 개정 여부 △직무급의 기본급 반영 여부·직무급 운영 대상의 범위 △직무평가·직무등급 결정 등 설계 과정에서 노사공동 협의체 등 운영 여부가 새로 포함됐다. 기존 경영편람에도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평가 지표가 구체화한 것은 △연공성에 의한 급여비중 감소 여부 혹은 감소하도록 보수체계가 설정돼 있는지 여부 등에 불과했다.

윤정일 노조 부위원장은 “기존 경영평가 편람에는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노력과 정도 평가가 주로 비계량 지표로 이뤄져 왔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합의 등 지표를 통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부위원장은 “노사합의 여부를 평가 지표로 넣으면 합의하지 못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노조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양대 노총 공공기관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재부의 일방적인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강력히 문제제기했고 기재부는 일방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가장 취약한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개편 노력과 도입을 삽입하며, 일방적인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무기계약직 혹은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수정도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상 준수해야 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도 기재부 예산 불승인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편성지침에 무기계약직·자회사 처우 개선을 명시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29일 오후 세종시 기재부 후문 앞에서 ‘공공기관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다음달부터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농성을 진행한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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