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프리랜서 종사자 월 소득이 69%나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일수록 소득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천명을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자를 근로형태별로 보면 영세자영업자가 109만8천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 58만7천명(33.4%), 무급휴직자 7만1천명(4.0%)이 뒤를 이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기준으로 볼 때 보험설계사(1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지교사(3.9%), 대리운전기사(3.8%), 방문판매원(3.8%), 방문교사(1.9%) 순이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 순으로 높았다.
특고·프리랜서의 코로나19 위기 이전(2019년~2020년 1월 중 최대 월소득)과 이후(2020년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에 달했다. 여성(70.0%)이 남성(67.0%)보다 월 소득감소율이 3%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70.4%)와 40대(71.3%)가 20대(68.7%)와 50대(66.4%), 60대 이상(67.4%)보다 높았다.<그래프 참조> 소득분위별로 1분위(75.6%) 종사자가 6분위(55.7%)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20%포인트나 높았다. 노동부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컸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직종은 방문교사(66.2%),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순이었다.
특고 종사자 중 지난 3년간(2017~2019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한 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0%였다. 특고 종사자 10명 중 2명은 특고와 임금노동자 간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직종별로 이동률을 보면 택배기사(31.7%)가 가장 높았고, 학습지교사(10.8%)가 가장 낮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소득심사를 하며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시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 2차 긴급지원금 통계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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