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명 위원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가치와 연대 침해”로 평가했다. “구한말 단발령에 저항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머리카락 아까워서 그랬겠나. 가치와 원칙이 강제로 훼손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한 말이다. 그는 “정부안대로 (노조법을 개정하면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 선봉으로 위치를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쟁의행위와 산별노조 활동을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교원단체법 개정안은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조의 근간을 흔든다”며 “교원단체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법 개정안은 교원단체에 처우개선 관련 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며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통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지원을 제때 활용해 노동현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 추진체계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이 책임의원으로 참여한다. 공공부문 간사에는 우원식 의원이, 금융부문 간사에는 민병덕 의원이, 제조부문 간사에 이장섭 의원이, 운수물류부문 간사에 허영 의원이, 취약계층 간사에 이수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TF 팀장에 송옥주 의원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책임 강화TF 팀장에 박주민 의원 △플랫폼 노동자 보호TF 팀장에 임종성 의원 △사회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공공성 확대TF 팀장에 남인순 의원 △중소 제조업 고용안정TF 팀장에 이장섭 의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법제도정비TF 팀장에 김주영 의원 △사회안전망 강화 TF 팀장에 정춘숙 의원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TF 팀장에 어기구 의원 △노동기본권 현안대응TF 팀장에 안호영 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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