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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회피 '스리쿠션'에 저임금 노동자 눈물] 회사 쪼개기로 '4인 미만 사업장' 만들기 혈안

기사승인 2018.02.19  08:00:01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강제하 2018-03-06 21:14:1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9518?navigation=petitions 4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국가청원 참여 해주세요삭제

    • 노동자 2018-02-19 10:58:36

      양우람 기자님 ~근기법상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장은 연차수당도, 퇴직금도 주지 않아도 된다. ~
      위의 일부 기사 내용 중" 퇴직금도 주지 않아도 된다" 정정 하셔야 할듯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시행령 개정으로 2010.12.1일 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2013년 부터는 퇴직해당자 전액지급)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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