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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최저임금 문제 결국 ‘답정너’로 가나

기사승인 2019.02.18  08:00:01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히말라야 2019-02-18 12:10:33

    노동법 현안에 대한 간명한 의견 [1] 탄력근로시간제 : 임금보전방안 폐지 못할 거면, 현행 그대로 두면 된다. [2]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 폐지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최저임금 인상율 정하면 된다. [3] ILO협약 비준 : 더 늦기 전에 하고, 노사에 대한 공정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4] 통상임금 기준 :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임금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임금기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5]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내년 총선에서 똘똘한 대표들을 뽑아야 한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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