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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협약 비준 2019-03-19 23:00:39

    ILO협약 비준한 것중 고용형태 차별 금지가 있었다고 난 들었다.
    그런데, 요즘 EU집행위에서 FTA체결했는데, 노동법 비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압박한다고 들었다. 당연하다.
    왜, 비준할 것이면 다 해야지...이것 저것 골라담기만 했는가 이거다.
    그런데, 이미 비준한 내용에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 차별이 금지됨이 이미 비준한 내용에 있었다는데, 왜, 우리나라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는 이것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소득양극화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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