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기사승인 2019.08.23  08:00:02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히말라야 2019-08-23 10:10:12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가 아니라 '임금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수의견의 판단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임금은 '노무제공의 대가'이므로, '실비변상, 복리후생, 공로보상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법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이 부정하였던 '임금이분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대의견이 제대로 지적한 '임금체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기준법' 제정이 긴요하다.삭제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