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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횟수 늘리고 이석하면 불이익] 산재재심사위 전문성 강화될까

기사승인 2020.01.06  08:00:02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김양중 2020-01-06 23:53:08

    산업재해 싱사를 강화산다고 하는데 가능할까
    민원이 제기되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오자
    개선책으로 발표 하였는데 현실은 발표 내용을
    감당할수가 없는데 이에대한 보완바안은전무
    질병위원회 심의및 재심위원회 심의시 최초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펜대에 의존사여 심의 현장확인 역시 하지도않고
    심의을함은 물론 사업주편에서 사업주 의견만을반영하여
    작성한자료 심사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에묵살
    하는것이 최초조사 재심시역시 서업주편에서 헝식적인조사
    현장조사힌시내용 근로자에게 통보조차 하지않고
    사업주편에서 형식적인 요식 행의로실시함삭제

    • 노무사 2020-01-06 12:10:27

      심리 중에 졸고, 코파고, 멍때리며 앉아있고, 다리꼬고 반쯤 누워 있는,,,,
      위원들 많아요~~
      법리가 문제되는 경우, 99%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럴거면 재심사위원회 있을 이유가 없죠!!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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