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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eo 2020-07-07 17:13:20

    단체협약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단협은 아닐 것임.
    아마, 단협에서 휴식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됨.

    만일 단체협약에서 휴식시간(오전 오후 각각 10분)을 유급으로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1일 실제근로시간은 9시간 40분으로 산정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임.삭제

    • 비로봉 2020-07-07 13:05:11

      잘났다
      임협에 도장 다 찍어놓고 뒤집는 건 정은이 수법아닌가삭제

      • 노동21 2020-07-07 08:42:22

        혹시 기존에 대법원이 늘 판시해오던 "일정한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보다 미달되더라도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에 기한 판결은 아닌가요? 단지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노사 당사자가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선고된건가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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