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조사 중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 김정수(가명)씨는 폭행사건 피해자 신분으로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씨는 조사 후 귀가하던 중 출입문을 밀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 그런데 경찰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다며 모욕죄 현행범으로 김씨를 체포한 겁니다. 김씨는 "도망갈 염려가 없는데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 경찰은 인권위 조사에서 김씨가 출입문을 나설 때만이 아니라 조사를 받는 중 반말과 욕설을 계속했고,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김씨는 조사 중 반말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폭행 피해자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서 경찰에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정보를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는 신분증도 제시했다고 하네요.

- 인권위는 "귀가 당시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고 우발적 행위이며 사인이 경미하다"며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모욕죄를 이유로 인신구속을 한 것은 경찰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서장에 권고했는데요.

- 최근 경찰은 세월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경찰력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를 곱씹어 봤으면 좋겠네요.

HMC증권 키우겠다던 현대차, 6년 만에 도돌이표

-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이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흥제 HMC증권 대표는 지난 9일 담화문을 통해 38개 지점을 15개로 줄이고 본사조직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 지점 15곳은 현대차그룹이 6년 전 신흥증권을 인수했던 때보다 1곳 부족한 규모인데요. 애초 현대차그룹은 신영증권을 인수하면서 그룹 위상에 걸맞은 증권사를 만들겠다며 16개였던 지점을 52개로 늘리고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 사무금융노조는 이를 두고 “직원들이 일군 영업기반을 부수고 직원들을 믿고 맡긴 고객을 내팽개치는 작태”라고 논평했습니다. 노조는 10일 “HMC증권이 대규모 인력축소와 원격지 발령, 악의적인 급여체계 변경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노조는 특히 “비이성적 구조조정은 대표이사 개인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배경에 대주주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부회장이 있는 만큼 현대차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주 '불금'은 남영동에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올해로 설립 14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 이달 18일 서울 남영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원주점을 연다고 하네요.

- 후원주점의 테마는 ‘채우고, 나누고, 얼싸안고!’라네요.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마련이 주된 목적입니다.

- 노동운동단체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비정규센터 역시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하다고 합니다.

- 센터는 후원주점과 관련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노잣돈이 부족하다”며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조여 매고 달려가고자 한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 다음주 불타는 금요일에는 ‘마음은 가볍게, 주머니는 무겁게’ 남영동 후원주점에 가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