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서울·부산지하철,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 6만명이 성과퇴출제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9월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28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도 같은달 23일께 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9월 공공·금융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27일까지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노동자 6만명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최대 규모의 공동파업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국민연금지부·한국가스공사지부·서울대병원분회 소속 조합원 6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사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9월 초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에너지·철도 민영화 정책에 제동

정부는 지난달 14일 전력·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고 액화천연가스 수입시장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긴다. 이달 6일에는 철도건설사업에 19조8천억원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잘못된 민영화 정책을 수정하고 성과연봉제를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119개 중앙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60개 사업장에서 불법적 노사합의(4곳), 이사회 일방 의결(56곳)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지방공기업과 공직사회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정책을 정권이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끝을 내겠다”고 경고했다.

‘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국민고발센터 운영

이날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도 출범했다. 시민사회공동행동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 9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공동행동은 “공공부문을 파행으로 몰고 온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국민고발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4대강 개발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늘리고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자를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내용을 취합해 공공성 영역 개혁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공동행동은 9월 초에는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시민사회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달부터 공공성 강화, 민영화·성과주의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벌인다. 10월 초에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