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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구성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일자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기사승인 2017.05.17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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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정책특보 겸임하는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 임명 … 양대 노총 참가 기대감 높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 일자리정책 전반을 다루는 대통령소속 일자리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11명과 노사단체 대표자 6명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이 참가하는 일자리위원회는 체계상 노사정협의체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보다 위상이 높다.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이지만 정부 일자리정책을 총괄하고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컨트롤타워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은 정책특보, 간사는 일자리수석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의지 표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여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택했다.

일자리위는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세부적으로 정부 정책을 상시 점검·평가하면서 국민 의견을 들어 새로운 정책을 기획·발굴하고 부처 간 일자리정책을 조정한다. 위원회 설립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되, 이를 통제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이 대통령 정책특보를,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일자리주무비서관은 위원회 실무기구인 기획단 단장을 맡는다. 청와대가 일자리위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관계부처 장관 11명과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 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노사단체 대표자와 민간전문가 15명이 민간위원으로 함께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비정규직이나 여성·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이 참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국정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일자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조정하기 위해 무게감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내각 구성한 다음달 중순
일자리위 첫 회의 열린다


청와대와 노동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17일 설치준비 작업반을 구성하고 민간위원 인선과 사무실 마련 같은 후속조치에 나선다. 청와대 일자리주무비서관이 설치 준비작업을 주관한다. 청와대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6월 중순께 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겸한 위원회 개소식을 개최한다.

양대 노총은 “일자리위가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노동계 목소리가 더욱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위원은 10%인 3명에 불과하다. 9명인 민간전문가 위원을 선정할 때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양대 노총이 위원회에 참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인 만큼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일자리위가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청와대나 정부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참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자리위 참가 여부와는 별도로 노정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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