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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급증

기사승인 2018.01.1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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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건 중 상반기 28건 → 하반기 90건 … 노동부, 의혹 제기된 사업장 기획감독 예고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월 기준)에 28건에 불과하던 기소의견 송치 사건이 하반기에 90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9일 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617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을 처리했다. 전체 신고사건 617건 중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수는 118건(19.1%)이다. 기소의견을 낸 부당노동행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해 7월까지 271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접수됐지만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사건은 28건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불과 5개월 동안 기소의견을 낸 사건이 90건 늘어난 것이다.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161건은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이뤄졌다. 지난해 6월 말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뒤 하반기에 집중 감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에도 근로감독을 하긴 했지만 새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61개 사업장 중 19개 사업장에서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인지해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확인된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는 토목설계엔지니어링업체인 ㈜삼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삼안은 노조 무력화를 목적으로 조합원 9명에게 사직·전적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프로젝트 점검팀을 신설해 전보하는 식으로 보복인사를 했다. 국내 최대 해충 방역소독업체인 세스코는 단체교섭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다 노동부에 적발됐다. 세스코는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노조 교섭요구사실을 본사에만 공고했다. 세스코는 전국에 82개 지사가 있다.

현금수송업체인 브링스코리아는 노조활동에 노골적으로 지배·개입했다. 브링스코리아는 지난해 3월 조합원을 회유해 기존노조에 대항하는 신규노조를 설립하도록 지도하고, 노사협의회를 노조에 준해 지원하는 식으로 노노 갈등을 부추겼다. 각 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카톡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노조탄압을 위한 정보공유 창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부당노동행위 정기감독을 늘릴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김영주 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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