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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부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권익구제 힘 모은다

기사승인 2018.02.06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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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단지 4천200여곳 전수조사 … 경비원·입주민에 근무형태 컨설팅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에 참석해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 지키기에 힘을 모은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이유로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료 노무상담과 컨설팅, 부당해고·임금체불 소송을 지원하면서 경비원 고용안정과 권익구제에 주력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아파트 입주민 대표, 위탁관리업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열고 "최저임금 정착과 경비원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 가동=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정착에 매진한다. 경비원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 같은 고용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8개 자치구)에서 무료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비원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상담을 하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기초·심층상담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에는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공무원·공인노무사·변호사·입주민단체 관계자로 이뤄진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특별대책반은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특별대책반장을 맡은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이달 안에 서울시내 아파트단지를 전수조사해 2017년 고용현황과 2018년 고용현황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는 아파트단지 4천2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현황 실태조사 후 3월 말까지 유형별 심층인터뷰를 한다.

문 소장은 "전수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된 경비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성북구의 경우 150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 11명이 감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특별대책반은 경비원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경비원들은 보통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데, 이를 24시간 격일제에 의무휴무일이나 당직제(퇴근제)를 두는 식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10명의 경비원들이 다 투입됐다면, 10명 중 5명은 밤 10시 이후 퇴근을 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의무휴무일을 지정해 휴일 없이 일하는 경비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은 "올해 들어 여러 아파트들이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면서 4시간 휴게시간이 7시간까지 늘어난 곳도 있다"며 "경비원들도 차라리 퇴근을 하는 게 제대로 쉴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의무휴무일을 적용하면 한 달에 한 번은 퇴근과 출근 사이에 3일의 휴식을 둘 수 있다. 하루 12만원 정도가 전체 임금에서 삭감되지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경비원들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근무형태 모델을 제시한 다음 경비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민-경비원 상생문화 확산해야"=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원방안 소개와 함께 입주민-경비원 간 해고 없는 아파트를 만든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 사례가 발표됐다. 이 아파트는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주민-경비원 계약서상 '갑-을' 표현을 '동-행(同-幸)'으로 바꿔 상생문화 전파에 앞장섰다. 아파트 난방시스템을 개선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해 절감한 관리비로 경비원 17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주 장관은 "모든 아파트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 동아에코빌 같은 모범사례가 정착·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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