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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도개선 논의 미뤄질까

기사승인 2018.02.13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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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소위원회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하자” …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로 예정된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추가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사퇴 요구를 받은 어수봉 위원장은 운영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3차 전원회의 이후 추가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사 쟁점이 첨예한 제도개선 과제 논의를 3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졸속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더 이상의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은 불필요하고 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소위원회 구성을 반대했다. 최저임금위는 20일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이 제안한 추가 논의일정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한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가 광범위한 데다 전원회의 파행으로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과제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 12명은 지난 8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로 파행된 전원회의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용자 편향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어 위원장은 20일 전원회의에서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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