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혈세를 지원해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 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지엠 사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제대로 된 실사 △대주주 책임 요구 △미국과의 협상임을 유념 △미래차 산업전략 추진 같은 4대 원칙에 근거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에 실사가 최대한 빨리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실사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 의원은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제너럴 모터스(GM)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우리 법률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지엠이 대주주로서 손실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엠으로부터 확실한 자구안을 이끌어 낼 때 한국지엠의 책임 있는 지속도, 그를 위한 정부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와 지엠이 노조를 배제한 채 사태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노동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엠 경영진을 만난 뒤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 고통분담을 요구했고 이를 지엠측이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퇴직급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자 회사 존폐에 따른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데도 대화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고용을 지키기 위해 지엠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