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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노사, 용역노동자 정규직화 방식 놓고 분란

기사승인 2018.03.1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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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비서직·홍보업무·운전원 청년선호 일자리라며 경쟁채용 추진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근로자대표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노사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청년선호 일자리' 조항 해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모호한 규정으로 노사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용역·파견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방법을 논의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파견·용역노동자 174명 중 86명을 1차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하고 전환방식·임금체계를 논의했다.

그런데 공단이 비서·홍보관·자동차운전원·기록물관리·자료관리 등 업무를 경쟁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분란이 일었다. 전환대상자 86명 중 13명이 경쟁채용 대상자로 분류됐다. 공단은 13명의 업무가 정부 가이드라인의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청년선호 일자리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등이 우수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로 규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가점을 부여해 기존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채용을 제안했다”며 “청년선호 일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명 중 대다수가 20~30대”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해당 업무가 특별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조건이 대단히 우수한 것도 아닌데 청년선호 일자리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공단이 2004년 지역사회 큰 갈등과 논란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공개채용 방침을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청년선호 일자리 관련 조항은 가이드라인의 허점 중 하나”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을 기관에 맡기게 되면서 기존 재직자의 고용승계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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