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지엠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2014~15년 군산공장에서 2천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다.
올해 초에도 부평과 창원에서 추가로 14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지엠이 최근 군산공장 폐쇄를 예고한 뒤 남아 있던 200여명의 비정규직도 해고됐다. 대법원은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한국지엠이라고 두 번이나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비정규직을 앞세운 집단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는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희망퇴직 미신청자들을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에 전환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공장 비정규직 추가해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정미 대표는 “한국지엠 사태로 온 나라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로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잘려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경영실사 노동자 참여 보장 △한국지엠 장기발전 전망 수립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해고가 당연시된 채 지엠자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비정규 노동자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며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