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10만개 일자리 없앤 자유한국당

기사승인 2018.08.20  08:00:02

공유
default_news_ad2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도 당장 가능한 일자리를 가만 앉아 날려 버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남한 경제에서 사라진 일자리 말이다. 박근혜 정권의 폐쇄 결정으로 타격받은 기업은 120곳이 넘는다. 10명씩만 잡아도 1천200명이다. 이들 기업에 원자재와 부자재를 판매하는 협력업체는 수천 개에 달한다. 10명씩만 잡아도 수만 명이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는 극우 자유한국당은 개성공단을 계속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율배반성을 보이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한 경제에 만들어 낸 일자리는 9천여개다. 생산 유발효과가 2조3천77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4천19억원, 소득 유발효과가 2천736억원이었다. 극우 한국당은 금강산 관광사업도 안 된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유엔제재 위반이라며 목청을 높이는 북한산 석탄 반입도 그렇다. 이게 다 일자리 문제다. 북한산 석탄이 자유롭게 반입되면 발전 단가가 싸지는 동시에 국내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선동하는 정당이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데 혈안이다. 하기야 태생 자체가 위선적 이중성을 가진 정당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생겨날 일자리가 수십만 개다. 제조·교통·물류·관광·건설·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경제는 가능성이고 심리인데, 낡은 이데올로기와 외세에 사로잡혀 남북화해 흐름을 사사건건 발목 잡으면서 국민경제 발전 가능성과 기회를 깔아뭉개는 극우 세력의 무지와 단견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로 나라가 시끄럽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때문에 1년 전과 비교해 일자리가 늘지 않고 실업자가 늘었다는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정이 꼭 그렇지도 않다. 이 말이 맞으려면 무엇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야 한다. 그런데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2천명 늘었고, 외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0만2천명 줄었다.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법적 의무를 부담할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그런 부담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것이다.

2016년에는 사정이 반대였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만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2만8천명 늘었다. 이를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논리에 따르자면 2018년 7월 고용동향은 "자영업의 영세성이 개선되고 자영업 구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8%대, 독일이 10%대다. 극우 한국당이 사대하는 미국은 6%대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21%대다. 미국의 세 배를 훨씬 넘는다. 비정상적이다. 20%가 넘는 자영업자를 그대로 둔다면 더 이상의 경제발전은 요원하다.

물론 지난 5년 동안 자영업자 비율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2013년 22.5%, 2014년 22.1%, 2015년 21.5%, 2016년과 2017년 21.3%로 하락했다. 올해 7월 21.1%로 최저점을 찍었다. 또한 자영업자 구성의 질도 5년 동안 개선됐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6.1%로 꾸준하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3년 16.5%에서 2018년 7월 14.9%로 떨어졌다.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좋은 일이며,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우리도 자영업자 비율을 일본처럼 10%로 줄여야 한다.

7월 고용동향에서 특기할 사실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2천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는 10만8천명, 일용근로자는 12만4천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몇 년 전부터 조선업 등 제조업에 불고 있는 구조조정의 여파 비정규직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 문제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단축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산업구조의 문제다. 제조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12만7천명이 줄어든 것과 직결돼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남자 40대'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통계상 임금근로자 상태는 나쁘지 않다. 전체 취업자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72.6%에서 2018년 7월 74.6%로 늘었다.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은 같은 기간 64.5%에서 68%로 늘었다.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은 각각 19.4%와 6.3%에서 18.5%와 5.4%로 줄었다.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추세다.

물론 고용에서 전체적인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주된 이유는 한계에 다다른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때문이지,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은 아니다.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산업을 혁신하며 고용을 늘리는 당면 과제는 '김진표류'의 참여정부식 신자유주의 처방으론 달성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는 그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코앞에 두고서도, 외세에 사대하고 이념에 집착하는 극우 세력의 방해로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때가 있다.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industriallyoon@gmail.com)

윤효원 industriallyoon@gmail.com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