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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간부 단식 8일째

기사승인 2018.08.2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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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20일 지났는데 이행 안 해”

   
▲ 전교조
전교조(위원장 조창익)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노조 아님 통보’ 문제 해결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개혁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정부의 직권취소 방식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노조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행정부 태도는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촛불정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이날로 64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 중이다.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시·도 지부장는 단식 8일째다. 조창익 위원장은 건강악화로 27일째인 지난 11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노조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노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두고 소송을 하던 노동부측 서면을 사실상 대신 써 줬다는 정황이 나오는 등 청와대와 대법원·노동부가 한통속이 돼 노조를 파괴하려 했던 검은 공작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부당행정에 관여한 자들을 철저히 가려 응당한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도 노동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 연연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이어 “당위성이 충분하고 법적으로도 가능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노동부의 솔직한 속내를 듣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 때문이라면 노동부와 노조가 함께 대통령을 설득해 문제해결 방도를 찾자”고 요구했다.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 국장급 관계자가 21일 농성장을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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