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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콘티넨탈그룹 계열사 '끼워 맞추기 구조조정' 논란

기사승인 2018.11.0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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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역대급 생산성" 언급한 뒤 정리해고 … 과징금 14억원 순손실로 잡고 경영위기 부풀려

   
▲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혁신노조
독일 유력 자동차부품그룹의 한국 자회사가 삼성전자를 웃도는 재무구조를 갖추고도 직원을 30%가량 구조조정해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는 수억원대의 과징금과 법률 자문료를 손실로 잡는 방법으로 경영위기를 부풀렸다. 심지어 "역대급 생산성" 혹은 "성공신화가 예상된다"는 표현으로 직원들을 독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필요 없는 잉여인력' 기준 세우고 퇴직 압박=31일 업계와 정리해고 당사자들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권아무개(51)씨와 강아무개(49)씨가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회사에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는 컨베이어벨트를 생산해 자동차 공장 등에 공급한다. 전신은 한창화학㈜이다. 2005년 독일의 자동차부품 전문 글로벌 회사인 콘티넨탈그룹에 인수합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직원은 170여명인데, 지금은 120여명으로 줄었다.

구조조정 바람은 올해 5월부터 일었다. 회사는 같은달 24일 생산직으로만 구성된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노조에 “향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구조조정 계획을 통보했다. 양측은 두 달 후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사무직 대상 구조조정에 합의했다. ‘조직 통·폐합상 필요 없는 잉여인력’ 같은 기준으로 41명의 관리직 인원 중 8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6명이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는 권씨를 만나 퇴직을 요구했다. 그가 퇴직을 거부하자 회사는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8월13일까지 자택대기하라"고 명령했다. 권씨는 7월23일 함께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강씨와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혁신노조를 만들어 설립신고를 했다. 회사는 다음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권씨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다음 타깃은 생산직이었다. 회사는 7월 말 ‘생산직 정리해고 선정 기준’을 마련해 35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별했다. 이 중 34명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 권씨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권고사직을 거부한 사람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의적으로 살생부를 만들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정리해고'라며 부당하게 퇴사를 압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보다 재무구조 좋은 회사가 직원들 잘라=회사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는 2016년 3억3천700만원, 지난해 8억1천5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회사는 "경영실적이 2016년 들어 적자로 급반전되고, 주문량이 급속히 감소해 이대로 가면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일부 직원의 희생으로 남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가 입었다는 순손실 내역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는 2016년 신임 사장 취임과 임원 교체로 총 4억원을 퇴직금으로 썼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5억원을 법률 자문료로 지출했다. 이듬해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14억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했다.

권씨 구제신청을 대리한 전영선 공인노무사(동화노무법인 부산사무소)는 “회사가 주장하는 순손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연관된 것이 아닌 법률 자문 수수료와 과징금 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 10억원가량 순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경남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회사 재무구조가 건실했기 때문이다.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18.6%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부채비율(3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6년 우리나라 제조업체 평균 부채비율은 79.8%다. 권씨는 "재무구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나은 초우량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정리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경남지노위도 판정서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채비율이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의 17% 수준이고, 이익잉여금이 240억원에 이르며 최근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회사 부사장이 올해 4월과 5월 각각 "경영성과가 좋아 성공신화가 예상된다"거나 "이번 달 생산성이 역대급"이라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전체 직원에게 발송한 것도 부당해고 판정 근거로 삼았다.

경남지노위는 생산직 중 권고사직을 거부해 정리해고된 노동자 한 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받아들였다.

회사는 권씨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적이 좋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무상황에 이상이 있어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노위 재심 청구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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