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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어디로 가고 있나 ④] 서울시교육청 실사단으로 만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모습

기사승인 2018.11.15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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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석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비젼)

1년 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죽음 이후 유족은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올해 2월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내세워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선정·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현장실습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한 도제학교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11월19일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하던 고 이민호군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현장실습대응회의>가 이민호군 1주기를 추모하고 남은 과제를 되짚는 차원에서 연속기고를 보내왔다. 5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정원석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비젼)


학습중심으로 변경된 현장실습제도가 처음 시행된 올해 서울시교육청 선도기업 실사단에 참여했다.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일부 기업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의도와 취지를 이해하고 현장실습 기간을 온전히 학생들을 훈련하기 위한 기간으로 활용했지만 대다수는 바뀐 현장실습제도를 기업현장에 반영하는 데 어려워했고 현장실습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 나아가 단위학교가 선도기업 신청을 해 놓았는데도 자기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신청했는지, 선도기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기업들도 존재했다.

단위학교와 사업장과의 관계

기업에 변화된 현장실습 제도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를 산업현장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은 현 상황에서 단위학교 취업담당 선생님들 몫이다. 그러나 기업과 단위학교는 이미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

대부분 단위학교가 학생들 취업을 위해 기업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한껏 까다로워지고 불편한, 그리고 어려워진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기업에 도입하도록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기업이 선도기업에 선정됐다고 한들 그것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제도가 바뀌어 선도기업이라는 범주에 들어오게 된 것뿐이지 현장의 안전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도 없다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어디까지가 훈련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이냐는 것이다. 이는 현장실습이라는 직장 내 훈련(OJT·On the Job Training) 특성상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에는 현장실습 기간에 노동이 아닌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누구도 어디까지가 훈련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인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도 상황은 비슷하다. 실사단이 현장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이 보장되는지를 판단하지만 이 과정에도 안전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사를 하는 주체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현장 안전성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어떤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이미 현장실습제도는 학습중심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결국 안전이 문제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우선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챙겨야 할 산업안전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다. 어떠한 제도든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의 제도여야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현장실습제도는 그동안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문제점들을 조금씩 수정하며 운영됐다. 하지만 이젠 현장실습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큰 틀이 실습생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징후가 가슴 아픈 사고들로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과감히 기존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세워야 할 때다.

지난해 11월19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 이후 교육부는 급하게 현장실습제도에 학습중심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안타까운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실습생들의 안전은 1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선도기업이라는 간판으로 현장 안전문제를 가릴 수는 없다. 지금도 현장실습생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원석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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