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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주휴·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

기사승인 2018.12.0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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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임금인상·고령자 고용보장 요구 … 지자체·여가부 책임 떠넘기기 비판

   
▲ 민주연합노조
경기도 파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들이 파주시에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연합노조 파주지부는 5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기준 파주시 결혼이민자는 1천300여명으로 교육지도사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지도사 월 급여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지도사는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돼 있다. 파주시는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파주시에서 일하는 교육지도사는 총 15명이다.

교육지도사들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지도사들은 한 주 동안 한 가정을 두 번씩, 총 네 가정을 찾는다. 수업은 1회당 두 시간씩 한다. 수업시간만 따져 시급을 받는다. 주 16시간 기준으로 교통비를 포함한 월 급여는 세금을 떼고 나면 80만원에 불과하다. 노조는 “교육지도사들은 수업시간이 아닐 때도 수업 일지·계획서·보고서를 작성하며 시간외근무를 한다”며 “대상자 방문 이동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외근무를 포함해 주 20시간 근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시급 인상도 요구했다. 교육지도사 시급은 올해 1만2천825원이다. 지난해까지 1만2천500원으로 10년간 동결됐다가 올해 325원 인상됐다. 노조는 “올해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 2.6%를 적용해 인상한 것”이라며 “임금이 10년간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아직 적용을 유예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60세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고령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센터는 파주시에, 파주시는 여성가족부에 처우개선 책임을 미루고 있어 교육지도사들은 탁구공 신세가 되고 있다”며 “파주시가 책임지고 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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