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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광주형 일자리, 노정갈등으로 번지나

기사승인 2018.12.0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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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ILO 제소 추진, 한국노총도 예의주시 … 사회적 대화 위기론도 솔솔

광주형 일자리 성사 여부를 가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핵심 원칙인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잠정합의안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놓고 불거진 문제이지만, 광주형 일자리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논란이 중앙차원의 노정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유치 급급, 노동존중 안중 없는 정부·여당

올해 9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한때 철수한 것에는 ‘노조 배제’가 원인을 제공했다. 협상 내용 중 임금수준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임금·단체협상을 5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상 정보가 지역 노동계에 공유되지 않은 채 ‘깜깜이’로 진행됐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10월 말에 어렵게 복귀한 뒤 11월13일 도출한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 협상방안’은 9월까지 진행된 투자협상을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맞게 되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광주시는 협상방안을 들고 현대차와 머리를 맞댔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 투자유치추진단 협상방안 합의에 반발했다.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여권도 투자유치추진단 합의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시가 노동계에 휘둘려 협상을 망치고 있다”며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3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이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이 기업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지표 하락 등으로 위기에 몰린 정부 처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현대차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조급함도 이번 광주시와 현대차 잠정합의에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 이중성 보여 줘”

이번 논란은 단순히 광주시 차원에서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합의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투자협약 조인식을 강행한다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갈 공산이 크다. 논란이 되는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지 못한 채 지역 노동계가 최종합의를 해도 마찬가지다.

광주형 일자리 자체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계획에 의심을 보내고 있다. 투자협약이 체결되면 ILO에 제소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해 놓고 뒤에선 노동 3권을 전면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며 “이중성을 여과 없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본부의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던 한국노총 중앙도 난감해졌다. 지역의 사회적 대화가 파행하면서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주체인 노동계를 존중하지 않고 배제한 채 투자협정을 강행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중앙차원에서 입장표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찬성했던 한 노동전문가는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추진 난항의 책임을 노동계 탓으로 돌리면서 노정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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