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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체불사업주 잡으려 '잠복근무' 노사갈등 중재 '보람'

기사승인 2018.12.2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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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선정

올해 3월 새벽 인천지역 운수회사 인근에 한 무리의 남녀가 모였다. 8년간 임금체불로 75차례나 신고가 접수된 ○○여객 사업주 A씨를 체포하기 위해 모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혜영(45) 근로감독관과 동료 감독관들이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6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어쩌다 연락이 되면 "임금체불은 없다"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이날도 아침 일찍 출근한 뒤 곧바로 사업장에서 나가 버리는 A씨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잠복근무를 했다. A씨는 근로감독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저항했다. 이혜영 감독관은 A씨를 제압하고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A씨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감독관은 "A씨가 인정한 임금체불만 1천100만원이고, 수억원대에 달하는 4대 보험 체납건도 있었다"며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감독관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뽑았다. 이혜영 감독관과 김인숙(서울지방노동청)·손광진(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오호영(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류도훈(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김병철(중부지방노동청 안양지청)·박성근(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조맹현(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정준기(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김연수(대전지방노동청) 감독관이다.

노동부는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과 불법파견 시정,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 수사,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근로감독관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8개월간의 수사 끝에 5월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박성근(47) 감독관도 올해의 감독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지엠은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에 불복했다. 그 과정에서 올해 초 하청업체에서 계약해지돼 복직투쟁을 하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급기야 11월 창원지청을 점거했다.

하청업체 8곳과 노동자들의 교섭을 중재했던 박 감독관은 "하청업체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마련한 중재안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노동자들도 최근 점거농성을 풀었다. 과거 기륭전자·이랜드 파업 등 굵직한 노동현안을 다루며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박 감독관은 "노사갈등이 해결되면 보람도 느끼지만 너무 힘들다"며 "노사현안이 많은 지역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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