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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시작

기사승인 2019.01.1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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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결정구조 이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결정체계 개편안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노동부는 10일 전문가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 전문가·노사 토론회, 24일 대국민 토론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21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으로 노사단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7일 이재갑 노동부 당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 이원화다.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률 상·하한 구간을 정한 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해당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권은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한다.

10일 전문가토론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사회자를 맡는다.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 의견과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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