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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민영화 기술력 떨어뜨리고 사고율 높여”

기사승인 2019.01.2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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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 … 전문가들 “전문성·공익성 강화” 한목소리

   
▲ 이은영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 발전정비산업 민영화가 또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발전정비산업 민영화로 “경쟁을 통한 생산 효율화가 제고된 반면 노동조건 후퇴·전문성 하락·사고율 상승으로 발전산업 안정성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경쟁도입 정책의 결과가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를 통해 발전산업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인호·어기구·김성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02년 발전 5사와 한전KPS 간 경쟁도입 및 민간정비업체 육성 합의를 시작으로 발전사들의 민간기업 설립이 시작됐다. 2013년부터 민영화가 본격화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정비산업 민간개방을 본격화한 2013년 이후 발전소 고장 건수가 연평균 68건으로 2013년 이전 53건보다 28% 증가했다. 민간업체가 기술력 부족으로 발전소 설비 고장을 해결하지 못해 한국KPS에 기술 도움을 요청한 일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128건이나 된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과거 정부는 ‘발전소 운영·정비업체 육성’을 민영화 목적으로 내걸었지만 해당업체들은 인력파견업체에 가까웠다”며 “정비산업 하청·외주화에 따라 무리한 비용절감이 이뤄졌고 하청업체 안전사고는 발전 본사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서 구조개편 부작용이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미국·호주·프랑스·대만·일본 등에서는 설비 안정성을 위해 운전과 정비를 일원화하고 있다”며 “발전정비산업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경제적·전략적 국익의 관점에서 공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전사와 협력업체 재해자 중 90% 이상이 협력업체 소속”이라며 “발전정비산업 경쟁체계 도입으로 민간 전력회사에서 더 높은 사고율과 고장률을 보이는 반면 기술력과 경쟁력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가장 상위가치로 추구한다면 발전정비산업의 시장구조와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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