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 전교조 사무처장이 집권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교원·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빗댔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와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무원·교원 노동 3권 보장하라"
노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조건이나 이유를 달지 마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걸맞게 법안을 개정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노조가 결의대회 장소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선택한 이유다. 국회에는 교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 3건(한정애·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해직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같은 노조활동과 관련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 2건(한정애·홍영표 의원안)도 계류돼 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반영했다.
두 노조는 한정애 의원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사실상 온전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진정성을 믿었다"며 "2013년 외쳤던 '법외노조 철회' 구호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ILO 비준과 관련한 정부방침을 설명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 강화와 사용자들의 방어권을 일괄타결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후진적이고 천박한 노동관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자대회 앞두고 곳곳에서 집회
이날 오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산별연맹들은 곳곳에서 별도의 사전대회를 열었다. 화섬식품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한국음료 승리를 위한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음료지회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한국음료 원청인 LG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민주일반연맹은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민간위탁-직무급제 폐지"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