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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방사능에 “더 강하게 대응하라”

기사승인 2019.08.0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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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 일본 수출규제 여야 공방 뜨거워 … 노동 분야 규제완화 우려 목소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정기훈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현안에 관한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여야가 폭염보다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준비 없이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운영위 업무보고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여당 “일본 비상식적 자해행위에 단호히 대처”
노영민 “상황 악화 책임 일본에 있어, 초당적 협력 당부”

여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당리당략 때문에 일본의 국익과 선린우호국 한국에 도움이 안 되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쫄거나 밀리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보우방국에서 제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는 (지소미아 파기) 입장을 확고히 정해 일본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배제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류하는 게 맞나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24일 통보시점까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원전정보를 공유하라고 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유럽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실장은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문재인 정부 무역보복 준비 없이 말폭탄만 던져”
김상조 “한국 피해 과장됐고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 낮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옥 의원은 “아소 다로 부총리가 3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할 경우 보복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한 달 뒤 제출된 추경안에 무역보복 관련 예산이 없었다”며 “(일본 무역보복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본 경제신문이 뽑은 보복리스트를 보니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일본 취업비자 제한, 금융시장 대응 등이 거론되는데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고 “의욕만 앞서 말폭탄만 던진다”고 주장했다.

감상조 정책실장은 “무역보복으로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겠다는 게 아베 총리가 노린 점”이라며 “정부가 준비 안 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국내총생산(GDP)의 5.37%를 손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며 “전문가 중에는 3차와 4차 보복까지 거론한다”고 질의했다. 김상조 실장은 “해당 연구원 주장은 매우 과장된 수치로 외국기관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연말까지 제한되면 0.1% 미만 피해를 예상한다”며 “20년 전 외환위기 상황과 지금은 금융 펀더멘털이 달라 일본의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노동 분야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기업들이 자기성찰과 각오를 새롭게 하며 대응해야 하는데 재계는 노동·환경 규제를 다 풀어 달라고 한다”며 “정부가 그대로 화답한 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정부 대책 발표시 현행법 골간을 유지하되 이 사태 해결에 한해 임시적·한시적 규제완화를 지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해명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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