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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8월 말 선거제 개혁안 의결할까?

기사승인 2019.08.2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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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소위원장 선임 두고 여전히 팽팽 … 정의당 ‘정치·사법개혁’ 요구 농성 돌입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1소위 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 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은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31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소위 위원장 인선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의결에 반대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1소위 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공방만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교차해 맡기로 구두합의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맞섰다.

1소위 위원장 인선문제로 선거제 개혁에 제동이 걸리자 여야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개정안을 11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하자”며 “법안 의결 후 9월에서 11월까지 각 당 원내대표 간 정치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이 주말을 제외하면 며칠 되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의견이 다른, 특히 자유한국당 간사와 위원들, 필요하면 지도부까지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8월에 표결해 법사위로 법안을 넘기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1차적으로 간사들과 협의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월 말까지 의결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홍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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