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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기업 민원창구로 전락했다"

기사승인 2019.11.0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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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권고안에 노동 전문가 의견 배제 … 구성·운영방식 바꿔라"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기업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4차산업혁명위 구성과 운영방식 개편을 요구했다.

4차산업혁명위에 '고용(노동) 전문가'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4차산업혁명위가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권고문의 각주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를테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와 전통적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각주로 황선자 위원 의견을 명시했다. "인재와 전통적 노동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으며 (…) 정부의 역할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황선자 위원)" 하는 식이다.

황 부원장은 "4차산업혁명위 정부 권고안이 각 분과 전문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 개인적 입장만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 13차 전체회의에서 대정부 권고안이 의결됐는데 장병규 위원장은 이틀 전인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 52시간 일률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황 부원장은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위에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장 위원장 개인 의견을 전체 의견인 양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황 부원장은 대정부 권고안 초안이 제출된 8월부터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 기울어진 민간위원 구성과 잘못된 운영방식을 꼽았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과 18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위원 중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은 기업관계자고, 나머지 11명은 교수와 전문가다.

황 부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에 노·사·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미래사회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혁신 의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고용위기나 사회안전망 같은 사회혁신 의제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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