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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소미아 복원 일본 정부 결단해야”

기사승인 2019.11.1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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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개최 … 방위비분담금 인상·지소미아 연장 압박하는 미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이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소미아 열쇠는 일본 정부 주머니에 있다”며 “한일 간 안보 신뢰를 제기하며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 급소를 선제공격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우리 정부는 대통령 친서, 국무총리 방일, 한일정상 환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우리 손을 뿌리치고 무모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일본 아베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미 군당국은 이날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지소미아, 방위비분담금 등 양국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에 파기하기로 했던 지소미아가 다시 복원되려면 한국 정부 결단이 아니라 일본 아베 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그 첫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성실성을 가지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소미아 연장 압력과 함께 동시에 아베 총리에 대해서도 무역보복 철회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미국은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침략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는 엄연히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단지 미국 이익을 위해 압박하는 것은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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