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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단체 “돈 풀어 기업 살리고, 코로나19 해고 막아야”

기사승인 2020.03.2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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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시국회서 노동자·자영업자 생존 지원법 우선 통과”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생존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한국노총과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애초 한국경총도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여행·항공업계에서 조선·중공업·정유·자동차 등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확산되면서 선제적 구조조정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연차사용 강요가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와 권고사직 통보로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총고용 유지’라는 큰 틀에서 고용유지지원과 일자리 함께하기·노동시간단축지원 제도를 확대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 휴업수당 해석지침을 변경해 건설일용직이나 학교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입법과제로 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출구가 보이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 상태”라며 “정부 초기 대책이 대출에 꽂혀 있다 보니 죽어 가는 사람을 빚내서 살리라는 거냐는 불만이 많다”고 쓴소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경제위기의 폭풍을 피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방파제를 쌓아 올려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진선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사회적대타협TF 단장은 “차기 임시국회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노동자·중소기업·자영업자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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