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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악의 실업대란] 독일 금속산업 노사 ‘위기협약 체결’로 일자리 지키기

기사승인 2020.04.09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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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고용보장,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 정부는 임금손실 보전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2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 노동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도시 봉쇄, 여행 제한, 학교 폐쇄 같은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경기 하락과 실업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봐도 역대급 위기인 것만은 틀림없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대 2천500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했던 ILO는 불과 3주 만에 실업 수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분석했다.

당장 폭발적으로 실업대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과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고용·생활 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지원 못지않게 해고를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지난달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와 사용자 간 맺은 ‘위기협약’에 주목하고 있는 까닭이다.

독일 금속산업 노사
코로나19 사태에 위기협약 체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달 독일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올해 3월31일자로 만료되는 임금협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는 임금동결을 하겠다는 의미다. 대신 노사는 코로나19 사태 특수성을 반영한 ‘위기협약’을 체결했다.

위기협약은 “기업은 고용보장,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로 요약된다. 기업은 연간 특별상여금인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 분할 지급한다. 독일 연방고용청에서 받는 ‘조업단축급여’ 산정 기준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독일 연방고용청은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어들어 사업장 3분의 1 이상 노동자에게 임금 손실이 생길 경우 조업단축급여를 지급한다. 손실 임금의 60~67%까지 보전해 준다.

사업장별로 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사용자는 자기 사업장 노동자 1인당 350유로(약 46만원)씩 기금을 적립한다. 해당 기금은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근거해 조업단축으로 인해 생계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만약 연말까지 이 기금이 다 사용되지 않으면 12월에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일시금으로 나눠 준다. 특별상여금 분할지급과 연대기금을 통해 조업단축과 임금동결로 손해 보는 임금의 약 80%까지 보전한다.

휴원·휴교 조치로 보육 공백이 생길 경우 12세 미만 자녀를 둔 노동자는 8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간휴가와 별도로 자녀보육을 위해 최대 5일의 유급휴가도 제공된다. 위기협약은 독일 금속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부와 사용자측이 먼저 체결했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독일 정부도 기업들의 조업단축급여 신청 요건을 기존 직원 3분의 1 이상 조업단축에서 10% 이상 조업단축으로 완화하며 지원에 나섰다.

“노사정 일자리 지키기에 합심해야”

전문가들은 독일과 한국의 노사관계와 제도가 다른 만큼 독일식 위기협약을 일률적으로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어도, 독일 노사가 보여준 위기 극복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은 지역의 주력산업 노사 당사자들이 고용을 지키기 위해 주체적으로 위기 대응책을 만들었다”며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없지만, 코로나19 위기 속 ‘일자리 지키기’라는 대명제 앞에 지역 노사정이 연대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을 보장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포인트”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무후무한 고용대란 앞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상생협력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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