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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조위 권고와 거꾸로 가는 발전 경상정비 외주화

기사승인 2020.05.1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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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영화’ 주문 외면 … 한전KPS 정비물량 줄여 민간 점유율 64%로 확대 … 발전 5사-한전KPS 노동자 “민간개방 막자” 상생협약

   
▲ 공공노련

우리 사회 위험의 외주화라는 성찰의 기회를 준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에도 발전 정비업무 민간시장이 규모를 키워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담당했던 발전 5사 정비물량은 2004년 85.2%에서 2017년 50%까지 감소했는데 올해는 46.8%로 더 떨어졌다. 발전 5사는 2년 뒤인 2022년까지 민간 정비업체 점유율을 6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경상정비업무를 한전KPS로 재공영화하고 민간정비회사 소속 노동자를 한전KPS가 직접고용하라”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권고를 거슬러 가고 있는 것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발전 5사 노조와 한전KPS노조가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공공노련 소속 중부발전노조·서부발전노조·남동발전노조·남부발전노조·동서발전노조와 한전KPS노조는 “굳건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발전·정비산업 민간개방 확대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노 간 상생협약을 맺는 일은 이례적이다. 발전·정비산업의 민간외주화 확대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발전·정비 노동자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화력발전 정비산업 민영화는 1994년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이유로 민간정비업체 선정과 육성정책을 펴면서 본격화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쟁체제 도입 1단계가 추진되면서 한전KPS 점유율은 14.3%포인트 감소하고 민간업체 점유율이 그만큼 올랐다. 발전 5사는 최근 내놓은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2단계 정책결정 용역보고서에는 한전KPS 점유율을 2022년 36%까지 끌어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정비산업 민간 경쟁체제 강화는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 1주년에 즈음해 정부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도 그대로 유지됐다.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조정하고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하청업체 계약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해 주도록 한 것이다.

장종인 한전KPS노조 위원장은 “발전 정비업무가 민간업체에 잠식당하면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20년간 발전정비시장의 민간 경쟁체제 부작용을 바로 보고 공공성 강화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관 동서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정비 노노 간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탈석탄·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라 노후 발전기가 폐기되고 고용불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전노동자가 연대해 고용문제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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