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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고용보험, 21세기엔 바뀌어야”

기사승인 2020.05.2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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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 한목소리 지적

   
▲ 최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거진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실무협의에 들어가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그런 가운데 노동계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사회적 대화 쟁점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업노동학회와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코로나19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같은날 오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두 번째 실무협의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토론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책 필요성에 공감했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 대응, 정리해고·아웃소싱하던 외환위기와 비교돼”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용동향과 노동정책 과제’를 발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로 3~4월 감소한 취업자를 102만명으로 추산했다. 주로 여성·고령자·임시일용직·개인서비스업을 비롯한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었다.여성 취업자는 62만명이 감소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44만명이, 임시직은 45만명이 줄었다.

김 이사장은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소득지원’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리해고·아웃소싱을 자행하던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방향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와 급여수급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더라도 모든 실업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아닌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를 포괄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고용보험은 임금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내고 임금에 비례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장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개혁 방향”이라며 “사회보험 제도는 임금노동자가 겪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20세기에 정착된 해법으로 21세기에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도 “지금은 고용위기 취약계층과 실업자 소득지원 목적의 소극적 조치보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극적 조치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중기적으로 재정투자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주 본부장은 “소극적 조치에 탄탄하게 투자된 나라의 경우 실업률을 낮추지는 못해도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 있는 원포인트 대화해야”

양대 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일자리와 일터 지키기 △사회보험 의무화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공정거래·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재난 기간 모든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은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자영업자·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취업자에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고자 한다”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과 부과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양대 노총의 정책적 방향이 완성도가 높다”면서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같은 이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걱정되니 (이들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야 하고, 결론이 있는 원포인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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