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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공무직 종합실태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06.01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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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위 1천500개 기관 공무직 처우·노무관리 실태 파악키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무직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한다.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공무직의 임금수준과 수당체계, 처우와 인사·노무관리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공무직위원회가 앞으로 다루는 공무직 처우개선 논의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공무직 종합 실태조사와 주제별 사례조사를 한다. 공무직위 발전협의회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공무직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고용안정에서 처우개선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공무직위에는 5개 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지자체 행정부시장 등 선임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해 공무직 정책을 심의한다. 발전협의회는 정부 6명, 노동계 6명, 전문가 6명 등 18명으로 구성한 협의기구다.

발전협의회가 공무직 실태조사를 첫 사업으로 상정한 이유는 공무직 규모나 현황 파악이 지금껏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소속기관 외 인력(민간인)으로 오랜 기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탓이다.

공무직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1·2단계 적용 대상인 1천4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전체 직원 대비 공무직 비율 같은 일반현황부터 임금구성 항목과 근속승진 규정상 소요연한이나 정규직-공무직 간 수당·복리후생, 휴가제도 차별 여부 등 임금과 처우수준을 샅샅이 조사한다. 인사·노무관리도 조사 대상이다.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사내 업무전산망 접근 권한 여부나 공무직에 대한 전산 인사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지도 살펴본다. 이 밖에 쟁점이 될 특정 주제를 선정해 주제별 사례조사도 실시한다.

공무직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직 임금·처우와 인사·노무관리 정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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