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고용서비스 담당 인력을 확충하기로 한 노사정 협약의 이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에 해당 협약 내용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월28일 나온 노사정 협약의 합의내용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8월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노총·한국경총·대한상의·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사정 협약 중 이행을 점검해야 할 조항은 61개다. 특별위가 이행 여부를 점검했더니 지난달 기준으로 이행을 완료한 조항은 8개다.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약속은 정부가 이행을 완료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고 그것을 노사정 협약으로 뒷받침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협약은 이행이 되고 있다”며 “특별위에서 노사정 교차평가를 통해 미진한 점은 확인하며 이행완료가 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별위는 협약이행이 전반적으로 순탄하기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노사정 협약에는 공공병원 확대·보건의료 인력확충·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상담 인력 확충 등의 정부 과제가 적시돼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는 의사 집단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위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게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등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안경덕 상임위원은 “신뢰와 양보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별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후속논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