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포스코에서 발생한 재해 4건 중 1건은 산업재해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산재 발생과 공상처리가 모두 크게 늘었다.

포스코가 2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자체 신고된 산재등록 건수(공상 포함)’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산재승인 질병의 21.4% ‘뇌심혈관’ 급증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포항제철소에서 자체 신고된 재해 등록건수는 모두 72건이고, 이 중 공상처리 건수는 20건(27.8%)이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재해 등록건수 88건 중 22건(25.0%)이 공상으로 처리됐다. 두 제철소를 합치면 모두 160건 중 42건(26.3%)이 공상처리 대상이 됐다.

공상처리란 사고를 당했을 때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서 보험금을 받는 대신 그에 준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인상이나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감추는 데 활용된다.

이런 공상처리는 최정우 회장이 취임(2018년 7월27일)한 이후에는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2018~2020년 전체 재해 77건(포항 38건·광양 39건) 중 45.5%인 35건(포항 44.7%·광양 46.2%)이 해당된다. 이는 10년간 포스코 전체 평균인 26.3%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2019년에는 포항에서 전체 재해 21건 중 14건(66.7%), 광양에서는 전체 22건 중 12건(54.5%)으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산재를 감추는 시스템으로 공상처리가 악용된다”며 “4분의 1이 공상처리라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며 사실상 더 많은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2016년 이후 평균 4명 사고사망

정부 통계로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고용노동부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20년 포스코 산재처리 현황’ 자료에서 포스코의 지난 10년간 총 산재 승인 건수는 211건이었다. 신청 건수는 이보다 많은 254건이었다. 최 회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2020년 3년간 산재 승인 건수는 86건(40.8%), 신청 건수는 105건(41.3%)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20년 포스코 질병별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승인)의 경우 사고가 183건(86.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질병 28건(13.3%)도 적지 않았다. 질병 유형별로는 뇌심혈관이 6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와 직업성 암이 각각 4건(14.3%)이었다. 나머지는 기타 질병으로 분류됐다.

포스코에서는 2016년 이후 평균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사고사망자는 19명(포항 11명·광양 8명)이었다. 지난해에만 6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추락사고로 정기감독을 실시했으나 2월에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달 17일부터 4월13일까지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최정우 회장은 결국 22일 산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