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포스코 하청노동자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규탄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에 연행돼 순천경찰서에 구금됐다. 연맹의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 29일 밤부터 하청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 철탑을 쌓고 고공농성 중이다.

30일 연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양제철소 앞에서 사무처장을 끌어내려던 경찰 예닐곱 명과 대치하던 중 바닥에 밀려 쓰러진 뒤 수갑까지 뒤로 채워진 채 연행됐다. 연맹은 “경찰들이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강력범 검거하듯 머리를 바닥에 짓이기고 수갑을 뒤로 채웠다”며 “물리력을 남용하고 수갑지침도 위반한 경찰의 과격한 폭력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뒤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시에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경우도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혼자 항의하는 김 위원장을 경찰 수명이 둘러싼 상황이라 과잉체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법률원)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적합성과 필요성·상당성이 필요한데 맨 손인 김 위원장을 경찰관 여럿이 목을 짓누르며 체포하고 뒤로 돌려 수갑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과잉체포”라며 “체포과정에서 호흡곤란 등 크게 다칠 우려가 커 공무집행 방해라 해도 정당한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광양경찰서로 호송했다가 순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감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최초로 산별연맹 위원장이 농성장에서 연행됨에 따라 노동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 금속노련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진압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2020년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을 진압하던 장면이 떠오른다”며 “인권은 내팽개치고 권력자에게 잘 뵈려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로 402일차 천막농성 중인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와 함께 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포운은 2020년 포스코가 작업권을 회수해 4개 하청업체로 쪼개 매각하려던 성암산업의 후신이다. 노조 반발로 작업권 회수가 무산된 뒤 성암산업은 돌연 작업권을 스스로 반납하고 노동자를 해고했다. 2020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태가 일단락되고 4개 하청업체에 흩어졌던 구 성암산업 노동자들은 포운으로 2021년 8월 일괄 고용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노사갈등과 노조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